에탄올 휘발유 더 팔자는데…美 정유업계가 반발한 이유

소형 정유사 면제 바이오연료 물량, 다른 업체 떠안을 수도…API "불공정"

소형 정유사에는 바이오연료 사용 의무를 면제하고, 그 부담을 다른 정유사에 넘길 수 있는 미국 상원 법안을 놓고 석유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에탄올 휘발유 판매를 늘리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비용을 나누는 방식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석유협회(API)는 E15의 연중 판매를 허용하고 일부 소형 정유공장에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 면제를 제공하는 상원 농업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정유사들이 매년 일정량의 바이오연료를 휘발유나 경유에 섞도록 하고 있다. 석유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옥수수 등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다. 에탄올은 주로 옥수수로 만드는 바이오연료다.

바이오연료 이미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번 법안이 다루는 연료는 에탄올을 15% 섞은 휘발유다. 미국에서는 이를 ‘E15’라고 부른다. 지금까지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 대기오염 우려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E15 판매가 제한됐다. 새 법안은 계절과 관계없이 미국 전역에서 E15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API도 E15의 연중 판매에는 찬성해 왔다. 에탄올 휘발유 판매가 늘어나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연료의 종류가 많아지고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법안에 함께 포함된 소형 정유사 면제 조항이다. 규모가 작은 정유사는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섞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정부로부터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새 법안은 일부 소형 정유사가 이 면제를 사실상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한 정유사의 의무를 면제하면 그만큼 사용되지 않은 바이오연료 물량을 다른 정유사에 추가로 부담시킬 수도 있다.

쉽게 말해 작은 정유사가 해야 할 일을 면제받으면, 규모가 큰 다른 정유사가 그 몫까지 대신 채워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API는 이런 방식이 면제받지 못한 정유사의 비용을 늘리고 미국의 연료 공급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크리스틴 휘트먼 API 정부관계 담당 수석부사장은 소형 정유사 면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친다는 조건이라면 E15의 전국적인 연중 판매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농민, 바이오연료 생산업체 및 정유업체에 필요한 장기적인 확실성을 주지 못한다”며 의회에 부결을 촉구했다.

미국 농민과 바이오연료업체는 에탄올 휘발유가 더 많이 팔리기를 원한다. 판매가 늘면 에탄올의 원료로 쓰이는 옥수수 수요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유사들은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섞는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바이오연료 의무 사용량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높이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커졌다. 에탄올 휘발유의 판매 확대 자체보다 어떤 정유사가 의무를 면제받고, 면제된 물량을 누가 대신 부담할지가 법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