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막판 변수 '윤리조항'…절충안 마련에도 美상원 통과 안갯속

러시아 제재법 우선 처리에 여름 휴회 임박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법이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관계를 제한하는 ‘윤리조항’을 둘러싼 갈등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상원에서 절충안을 마련했으나 통과까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미국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루벤 가예고 상원의원은 클래리티법 윤리조항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이미지 (사진=챗GPT)

법안 처리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 상원은 오는 8일 여름 휴회를 앞두고 러시아 제재 법안과 연방정부 인사 임명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클래리티법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여름 휴회 전 상원 절차를 모두 마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클래리티법이 아직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를 만족시킬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다음주 안에 법안 토론을 종료하기 위한 '종결동의(cloture) 절차'만 시작되더라도 9월 회기에서 클래리티법이 우선 처리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휴회 전 종결동의 절차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입법은 9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또 11월에는 중간선거 이후 은퇴를 앞둔 의원들의 남은 임기 수행기간인 '레임덕 회기'가 시작되는데, 이 시기에는 정치적 타협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사례도 있지만 정쟁으로 입법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클래리티법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최종 입법까지 갈 길이 멀다. 하원에서 다시 한 번 승인을 받은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