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출렁…정부, 13일만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추가 조치안 발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개인 투자한도 설정 등 즉시 시행

코스피 지수가 2거래일 연속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정부가 추가 대응책을 내놨다.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 16일 기본예탁금 강화 등 대응안을 내놓았지만, 변동성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13일 만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추가 조치안을 발표한 것이다. 특히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이어진데다 이 날도 장중 코스피 지수가 10%대 폭락하면서 서둘러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 부처는 당장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총량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인 투자자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이다.

이밖에 선물시장서 운영 중인 과다 호가 부담금과 같은 사고 팔기를 막기 위한 비용 부담, 모의거래 도입, 긴급한 상황 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회의서 관계자들은 "우리 증시가 최근 다른 나라나 과거에 비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변동성 증폭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에 발표한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은 31일 시행된다.

투자자 심화 교육을 1시간 추가해 3시간으로 확대하고, 증권사와 운용사 괴리율 관리 의무·페널티 강화 등의 방안은 8월 중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