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형 STEPI 위원 "출연연 PM체계로 전환하고 분원 확대 개편해야"

조승래·황정아·최수진·이해민 의원 등 주최 '포스트-PBS 토론회'서 기조발제

"포스트-PBS(연구과제중심제)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관리체계를 PM(프로젝트 매니저)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정부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맞춰 각 출연연 분원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부회장)이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포스트-PBS 시대, 국가혁신체계 전환과 출연연 역할 정립'을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등이 마련한 '2026 춘계 토론회"에서 두 번째 주자로 기조발제하며 제시한 화두다.

22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와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등이 주최한 포스트-PBS 토론회 단체 사진. 최수진, 황정아, 이해민 의원 등과 김진수 연총회장 등이 함께했다. (사진=연총)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와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등이 주최한 포스트-PBS 토론회 패널토론 모습.(사진=연총)

이날 행사는 국회에서 조승래, 안철수, 이인선, 최수진, 황정아, 이해민 의원 등이 주최자로 참여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를 비롯한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도 주최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첫 기조 발제자로 나선 박구곤 연총 부회장(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과학기술인협의회장)은 '포스트-PBS 전환과 출연연 시스템 혁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발제를 진행했다.

박구곤 부회장은 "PBS 폐지는 단순 인건비 보장을 넘어 연구자가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걸림돌 가운데 하나를 제거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제는 100년을 이끌 국가 R&D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연구자 1,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소개하며, 연구현장 목소리로 ▲로드맵 공백 ▲기관전략연구단 운영상 시행착오 ▲참여기회 양극화 우려 ▲처우개선 등을 꼽았다.

출연연구기관 R&D 포트폴리오도 제시했다. 연구 분류를 4개로 나눠 ▲생애연구 20~30% ▲국가기반연구 25~30% ▲국가전략연구 20~25% ▲산업화 지원 연구 10~15% 비율로 구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연총선 국가연구개발 지원구조 영향평가 도입 주장

박 부회장은 포트폴리오 관리 핵심으로 장기적 '안정성'을 꼽고, 최소 수준의 법제화를 주문하며 (가칭)국가연구개발 지원구조 영향평가 도입을 주문했다. 포스트-PBS 체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초기 5년간은 1년 단위로 밀착 모니터링하고, 이후 2년 단위로 출연연 지원 구조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한 예산 규모로는 연 10억~15억원을 제시했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장관회의에 보고 형태로의 운영 방안도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이민형 선임연구위원은 '뉴 포스트-PBS 시대 국가혁신체계 전환과 출연연 역할'을 소주제로 정부 R&D 시스템 전환을 제안했다. 정책 목표가 단순 연구개발(기술)에서 깋술+산업+시장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출연연이 그동안 할 수 있는 것을 하던 것에서 해야하는 것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출연연 연구관리체계를 PM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분원체계 개편도 필요하다"며 "출연연 전략분야 자율연구 조직화와 출연연 연구거점화로 체계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물론 PM제도를 연구회가 주도할 것인지, 개별 출연연이 주도할 것인지는 논점으로 남겨뒀다.

또 자율연구조직화 관련 정부가 지정(단기, 특별)할 것인지, 자체 조직화(장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발제자료에 담았다.

출연연 역할과 운영체계에서 한국형 임무중심혁신정책 혼선을 지적했다.

전략기술 개발 당면 과제와 사회문제해결(규제, 산업) 사업 방향이 상호 충돌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임무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김진수 연총 회장의 4가지 실천적 대안 제시가 눈길을 끌었다.

대안으로 김 회장은 ▲거시적 국가임무와 미시적 현장 자율성을 융합하는 투 트랙 전략 법제화 ▲연구자 역할 재정립과 재충전((Sabbatical)제도 활성화 ▲칸막이 타파, 국민 체감형 성과를 위한 원팀 전략 제안 ▲(가칭) 국가연구개발 지원구조 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또 서장원 KAIST 특례석좌교수와 김정묵 한빛레이저 대표, 고광본 서울경제 부국장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나와 포스트-PBS로 자율성, 강력한 원팀 체제 구축, 국가과학기술자 예우, 인력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민형 선임연구위원은 '뉴 포스트-PBS 시대 국가혁신체계 전환과 출연연 역할'을 소주제로 정부 R&D 시스템 전환을 제안했다. 정책 목표가 단순 연구개발(기술)에서 깋술+산업+시장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출연연이 그동안 할 수 있는 것을 하던 것에서 해야하는 것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출연연 연구관리체계를 PM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분원체계 개편도 필요하다"며 "출연연 전략분야 자율연구 조직화와 출연연 연구거점화로 체계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물론 PM제도를 연구회가 주도할 것인지, 개별 출연연이 주도할 것인지는 논점으로 남겨뒀다.

또 자율연구조직화 관련 정부가 지정(단기, 특별)할 것인지, 자체 조직화(장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발제자료에 담았다.

출연연 역할과 운영체계에서 한국형 임무중심혁신정책 혼선을 지적했다.

전략기술 개발 당면 과제와 사회문제해결(규제, 산업) 사업 방향이 상호 충돌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임무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연총선 국가연구개발 지원구조 영향평가 도입 주장

이에 앞서 박구곤 연총 부회장(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과학기술인협의회장)은 '포스트-PBS 전환과 출연연 시스템 혁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발제를 진행했다.

박구곤 부회장은 "PBS 폐지는 단순 인건비 보장을 넘어 연구자가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걸림돌 가운데 하나를 제거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제는 100년을 이끌 국가 R&D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연구자 1,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소개하며, 연구현장 목소리로 ▲로드맵 공백 ▲기관전략연구단 운영상 시행착오 ▲참여기회 양극화 우려 ▲처우개선 등을 꼽았다.

출연연구기관 R&D 포트폴리오도 제시했다. 연구 분류를 4개로 나눠 ▲생애연구 20~30% ▲국가기반연구 25~30% ▲국가전략연구 20~25% ▲산업화 지원 연구 10~15% 비율로 구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박 부회장은 포트폴리오 관리 핵심으로 장기적 '안정성'을 꼽고, 최소 수준의 법제화를 주문하며 (가칭)국가연구개발 지원구조 영향평가 도입을 주문했다. 포스트-PBS 체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초기 5년간은 1년 단위로 밀착 모니터링하고, 이후 2년 단위로 출연연 지원 구조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한 예산 규모로는 연 10억~15억원을 제시했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장관회의에 보고 형태로의 운영 방안도 덧붙였다.

패널토론에서는 김진수 연총 회장의 4가지 실천적 대안 제시가 눈길을 끌었다.

대안으로 김 회장은 ▲거시적 국가임무와 미시적 현장 자율성을 융합하는 투 트랙 전략 법제화 ▲연구자 역할 재정립과 재충전((Sabbatical)제도 활성화 ▲칸막이 타파, 국민 체감형 성과를 위한 원팀 전략 제안 ▲(가칭) 국가연구개발 지원구조 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또 서장원 KAIST 특례석좌교수와 김정묵 한빛레이저 대표, 고광본 서울경제 부국장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나와 포스트-PBS로 자율성, 강력한 원팀 체제 구축, 국가과학기술자 예우, 인력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