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총 "PBS 폐지·R&D 예산 증액 환영"…연구자 의견 반영 제도화 제안도

국가 경쟁력 강화 위한 대전환으로 평가하며 3개 사항 요구…정부와 협력 약속도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회장 김진수)가 3일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와 2026년도 국가 R&D 예산 대폭 증액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과 함께 확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연총은 3대 요구사항으로 ▲PBS 폐지의 확실한 이행 ▲R&D 예산 확대에 따른 집행 구조 보완 ▲연구자 의견 반영 제도화를 제시했다.

연총은 "PBS 폐지에 관한 정부 결정은 연구자들을 혁신 주체로 인정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대한민국 과학기술 경쟁력 재건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총은 그동안 PBS 개선과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연총이 3일 정부의 PBS 폐지와 R&D 예산 증액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ETRI 팹 시설.

연총은 또 PBS 폐지로 생긴 빈자리는 안정적 인건비 지원과 연구 자율성 보장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로 채워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가 제시한 ‘임무 중심 연구 체제’가 연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단계적 PBS 폐지 과정에서 연구자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내년 R&D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라 △연구자 처우 개선 △연구 환경 혁신 △도전적 연구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연구(3.4조 원, 14.6% 증가), 출연연 예산(17.1% 증가, 약 4조 원), AI R&D(2.3조 원, 106% 증가), 전략기술(8.5조 원, 29.9% 증가) 등 핵심 분야 투자 강화는 미래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긍정적' 신호로 평가했다.

연총 측은 또 과제비에 인건비 연동을 즉각 폐지하고, 안정적 인건비 100% 지원을 최우선으로 시행하는 등 연구 몰입 환경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진수 회장은 "PBS 폐지와 R&D 예산 확대는 과학기술계의 숙원이자, 연구자의 권익 보호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전환"이라며 "이번 정책 변화가 연구 자율성과 창의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연구 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