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또 표류…이번엔 '윤리조항' 집행주체 충돌

공화 "연방 법무장관이 맡아야"…민주 "주 법무장관에 맡겨야"

미국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포괄 법인 ‘클래리티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관계를 제한하는 윤리조항 집행 주체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2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외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민주당은 각 주(州) 법무장관에게 연방 공직자에 대한 윤리규정 집행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백악관과 공화당은 연방 법무장관이 최종 집행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방 법무부가 대통령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공정한 집행이 어렵다고 봤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를 지낸 토드 블랜치가 현재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백악관 전경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윤리조항 적용 대상에는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 상·하원의원이 포함된다. 일각에선 해당 조항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이어진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 등 여러 가상자산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그는 가상자산 정책과 개인 사업 사이에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부패 문제로 보고 비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원 여름 휴회가 시작되는 8월 7일 이전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올해 안에 클래리티법을 처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