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특검 합의…국민추천위 구성키로

국민추천위가 특검 임명 추천, 여야 3명씩 위원회 추천키로

여야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국회 내 국민추천위를 꾸려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에 대해 추가 협의를 거쳐 7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특검안에 합의했다. 사진_뉴스1

특검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특검은 국회 내 특검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되, 위원회는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원내대표 간 합의안은 각 당의 의원총회를 통해 승인이 이뤄지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