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정책 지휘체계 공백…안전성 평가기관 수장 사임

백악관 AI 총괄도 수개월째 공석…중국 오픈소스 AI 추격 속 감독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첨단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 수장이 취임 3개월 만에 사임했다. 백악관 AI 정책 총괄 자리까지 수개월째 공석인 상황에서 정책 지휘체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AI 표준·혁신센터(CAISI)의 크리스 폴 소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상무부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아르빈드 라만 소장이 CAISI 직무대행을 맡는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CAISI는 미국 정부가 상용 AI 시스템에 대한 시험과 공동 연구를 지원하고 첨단 AI 모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운영하는 조직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출범한 미국 AI 안전연구소를 트럼프 행정부가 개편해 만든 기관으로, AI 시험·평가 체계와 표준 마련을 담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트럼프 TRUTH)

이번 사임은 백악관 AI 정책 지휘체계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AI·가상자산 정책을 총괄했던 데이비드 색스가 지난 3월 물러난 뒤 아직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백악관 정책 총괄 조직과 상무부의 AI 안전성 평가 기관이 동시에 공석 또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미국 정부는 AI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초기 기조에서 벗어나 최근 국가안보를 이유로 첨단 AI 모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AI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기업들이 정부에 AI 모델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출시 전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연방기관에는 60일 안에 평가 기준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실제 오픈AI는 미국 정부 요청에 따라 GPT-5.6 모델군의 초기 공개 대상을 일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제한했고 앤트로픽도 상무부의 수출통제 지침에 따라 최신 모델인 '클로드 페이블5'와 '미토스5' 공개를 일시 제한한 바 있다. 이후 양사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AI 기반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인 '골드 이글'도 출범시켰다. 이 체계는 정부와 AI 기업이 보안 취약점을 공동으로 탐지하고 공유하는 정보 허브로, AI가 발견한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신속히 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골드 이글 구축 과정에는 CAISI가 참여 기관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외신에선 AI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정책을 총괄 리더십은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AI 모델의 공개와 수출, 안전성 평가를 둘러싼 정부 개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책 집행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최근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의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미국 정부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샷AI가 공개한 '키미 K3'를 비롯한 중국 AI 모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은 AI 혁신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는 것이다.

상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크리스 폴의 퇴임 이후 아르빈드 라만 NIST 소장이 CAISI를 계속 감독하며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CAISI 책임자는 향후 수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