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정부조달 규칙 강화…"AI 모델 사용 제한 못 한다"

앤트로픽 갈등 이후 신규 계약 가이드라인 추진…'모든 합법적 목적' 사용 허용 의무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부 인공지능(AI) 계약에 적용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AI 기업을 둘러싼 공급망 위험 관리와 기술 통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계약을 맺은 AI 기업이 기술 사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민간 AI 기업과 미국 정부 간 갈등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연방총무청(GSA)은 정부의 민간 AI 계약에 적용할 새로운 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에는 정부와 계약을 맺는 AI 기업이 자사의 AI 모델을 '모든 합법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GSA는 미국 연방정부 전체의 소프트웨어(SW) 조달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산하 연방조달서비스(FAS)를 통해 오픈AI·메타·xAI·구글 등 주요 AI 기업들과 정부용 AI 모델 공급 계약을 체결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트럼프 TRUTH)

이번 지침은 정부가 AI 서비스를 조달할 때 기술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가 계약한 AI 시스템을 모든 합법적 범위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취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전쟁부와 AI 기업 앤트로픽 간 갈등 이후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부는 앤트로픽이 자사 모델 '클로드'의 군사적 사용 범위를 제한하려 하자 약 2억 달러(약 2900억원) 규모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다.

앞서 앤트로픽은 자사 AI 기술이 모든 합법적 사용 조건으로 제공될 경우 대규모 국내 감시나 치명적 자율무기 등에 활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이 의도가 미군의 작전 결정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과정에서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요소'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 조치는 통상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 등에 적용되던 조치와 유사한 수준의 대응으로 평가된다.

새 가이드라인에는 AI 모델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계약 기업은 다양성·형평성·포용성 등 특정 이념을 반영해 응답을 조작하지 않는 '중립적이고 비당파적인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조항은 AI 모델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미국 외 규제 체계에 맞춰 수정됐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AI 기업의 해외 규제 준수 여부가 정부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GSA 측은 "새로운 AI 조달 지침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