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국가건강검진에 2조6000억원 쓴다

5년간 4대 분야·14대 핵심과제·40개 세부과제 추진…디지털·AI 기술 활용 등 검사 정확도 향상

정부가 올해 국가건강검진 소요 재정으로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목표로 하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30일 발표했다.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종합계획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에 따라 검진항목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과학적 근거를 주기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최신 질병 양상과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검진 이후 진단과 치료로 이어지는 연계도 충분하지 않았다. 또 장애인·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의 수검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건강검진 접근성에도 한계를 보였다.

반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 심화와 더불어 청년기부터 건강위험요인이 누적되고 있어 생애 전 과정에 걸친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민간건강검진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검진 항목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질환 예측, 영상 판독, 검진 결과 설명 등 건강검진에 활용 가능한 혁신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추진전략별 성과지표(제공=보건복지부)

이번 4차 종합계획은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목표로 ▲근거에 기반한 신뢰받는 건강검진 ▲생애주기별 촘촘한 건강검진 ▲건강변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건강검진 ▲품질과 접근성이 보장된 건강검진을 4대 추진전략으로 정하고, 14대 핵심과제 및 4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핵심 목표는 학생건강검진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평생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생애 전주기 맞춤형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발전하고 있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국가건강검진 단계별(검진 전 질병 위험 예측, 검진 중 AI 영상 판독, 검진 후 검진 결과 설명, 기반 건강검진 코호트 등)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진항목의 의·과학적 근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최신 질병 양상을 반영해 근거가 부족한 항목은 조정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검진항목을 도입한다. 또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검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민간검진항목의 타당성 평가 후 결과를 공개하고 적정이용을 위한 지침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신뢰받는 국가건강검진으로 가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항목이 의·과학적 근거에 따라 도입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내실화한다.

나아가 국가건강검진 원칙 중 제1원칙인 중요한 건강문제를 필수 원칙으로 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검진항목 타당성을 평가한다. 아울러 신규 검진항목은 학회 등 전문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해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검증하고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실제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평가를 실시해 검진 효과성을 보다 세밀하게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예측되는 건강증진 효과와 판독 정확도 및 비용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AI 영상 판독 보조시스템을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정보와 의료이용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AI 기반 폐암 발생 위험 예측 모형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성·연령에 따른 건강위험 수준을 반영한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검진 체계 마련을 위해 ▲전 국민 대상 필수항목 ▲고위험군 대상 맞춤 항목 ▲신규 도입 예비 항목 ▲근거 및 효과 부족 제외 항목으로 검진항목을 재분류하고, 검진 결과 및 건강정보 등 관련 자료를 심층 분석해 고위험군 기준을 정립도 추진한다.

검진항목 타당성과 검진제도 성과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조직을 지정하고, 국가건강검진 평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검진 성과와 주요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2027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 내로 통합해 모든 연령대의 건강정보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건강검진 종합 코호트를 구축한다.

품질과 접근성이 보장된 건강검진

정부는 검진기관 평가와 관리체계를 개선해 국가건강검진의 신뢰도를 높인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맞춰 의료기관 종별 역할과 기능을 반영한 검진기관 평가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층 연구를 추진하고, 출장검진 확대와 폐기능 검사 도입 등 최근 검진제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평가 문항 등 평가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한다.

검진기관 지정기준도 시설·인력·장비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현행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검진기관 지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정 제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검자의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를 위해 편의성뿐 아니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장기 미수검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미수검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세부적으로 문진표, 검진 결과지 등 검진 서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해 가독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25시 앱을 통해 30개 이상 다국어 번역을 지원하는 등 친화적인 건강검진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을 확대해 건강검진 편의성을 강화한다.

장애인의 경우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검진기관의 운영을 확대하고 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을 합리화하며, 장애 유형별 수검이 어려운 항목에 대한 대안적 검사방안을 검토한다.

민간건강검진은 운영 현황과 검진항목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많이 시행되는 검진항목을 대상으로 의·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합리적인 검진 선택을 지원한다.

또 관련 학회·협회와 협력해 성·연령별 건강위험요인을 반영한 민간건강검진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검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국가건강검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건강검진이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평생 건강관리의 출발점이 되고, 검진 이후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체계로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지금 고액의 민간 건강검진을 이용하는 수검자가 많은데 이러한 검진 항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민관이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합리적으로 검진항목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