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우선 보건복지부 내에서 건강보험에 적용을 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갈 건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는 진행된 상황이며,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탈모의 건강보험 추진과 관련해 청년층의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또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관점과 좀 더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중증질환 위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와 청년층 탈모도 청년들 건강에서는 중증이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 “저희도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만약에 건강보험에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갈 건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는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양한 의견이 있어 건강보험공단에서 1천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진행했는데 좀 긍정적인 답이 많이 나왔다”며 “행안부 자료 나갔는데 7월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주제로 탈모에 대한 급여를 어떻게 할 건가를 내용으로 국민 200명을 모집해 하루 종일 정책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의견을 여쭤보고 반영해서 추진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생활 속 정책 문제를 국민이 직접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국민참여 숙의·토론회인 ‘모두의 토론회’를 연중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4일 열리는 첫 번째 토론회의 주제는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전문가 발제와 참가자 토론, 질의응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요 쟁점과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국민이 함께 숙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설탕부담금과 관련해 학계 등 전문가 논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장관은 “설탕 부담금은 논의해 보자는 제안이 있어 전문가들과 학회 중심으로 많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WHO에서도 비만에 대한 정책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같이 쓰는데, 가격 정책의 일환으로 설탕부담금에 대한 제안을 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비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소아 청소년의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비만 정책을 가격 정책 비가격 정책을 좀 더 균형 있게 세우면서 그 맥락 아래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