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범죄 꼼짝마"...범부처 협의체 힘 모은다

방미통위·과기정통부·성평등부·경찰청 등 10개 기관 모여 첫 회의

AI 범죄 근절을 위해 출범한 범부처 협의체가 26일 첫 회의를 열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이 협의체에서 힘을 모은다. 협의체는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AI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에서 여섯번째)이 26일 서울에서 열린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날 논의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엔 AI 범죄 예방, 탐지, 차단, 수사, 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등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대처 방안이 담겼다.

방미통위는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계획을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킥오프 회의를 주재한 방미통위 고민수 상임위원은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