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물 근절 범정부 협의체 출범

방미통위·성평등부·경찰청·방미심위, 킥오프 회의 진행

갈수록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고 4개 기관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디지털 성범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협의체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수사, 차단, 피해자 지원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업 체계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은 범정부 협의체 운영 계획과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신속 차단체계 구축, 해외 불법 유해사이트 대응, 피해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4개 기관은 앞서 지난 2019년 11월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 분기별 실무 협의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공동 대응해 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맨 오른쪽), 송요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맨 왼쪽)이 9일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출범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 유해사이트를 중심으로 삭제 불응과 지속적인 반복 게재, 확산으로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으며,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 5월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구성하고, 기존 분기별 실무협의를 월 단위 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고, 기관장급 범정부 협의체 신설해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관 간 협업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여 디지털 성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미통위는 ‘무관용 원칙’ 아래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협의체는 관계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공동의 책임 아래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은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부터 유통, 구입, 소지, 시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범죄를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모든 심의 역량을 집중해 불법촬영물 유통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