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신고 7천건 넘었는데 방심위 대응 못해"

류희림 전 위원장 사태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 정족수 부족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가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으나 방심위 내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민원사주와 위증 의혹 등으로 류희림 전 위원장이 사퇴하며 정족수 부족으로 이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심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는 총 7천23건으로 집계됐다.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건수 6천611 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황정아 의원

문제는 피해가 급증하는데도 방심위의 심의 기능이 류희림 위원장 사퇴로 멈춰 섰다는 점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 강제 삭제 등 시정 조치를 의결하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지난 6월4일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소위 개최를 위해선 최소 3명의 위원이 필요한데 민원 사주 의혹으로 사퇴한 류희림 전 위원장으로 인해 위원 수가 2명이 됐기 때문이다.

황정아 의원은 “정족수 공백으로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제때 삭제되지 못해 범죄피해자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 권한이 방심위에만 집중돼 삭제가 지연되는 현행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