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 2만명 넘어, 디지털 성범죄 급증"

촉법소년이 지난해 2만 명을 넘어섰다.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70%에 가까인 비중을 차지한 점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촉법소년 수가 1만6처345 명에서 지난해 2만814명으로 1.27배 증가했다.

특히 강간, 추행 관련 촉법소년 수가 557 명에서 883 명으로 1.63 배 증가했고, 절도 관련 7천874 명에서 1만418 명으로 1.76 배, 폭력 관련 촉법소년도 4천75 명에서 4천873 명으로 1.83배 증가했다.

최수진 의원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형법 제 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전체 피의자 수는 지난 5년간 1천783 명으로 그중 10대가 1천224 명으로 68.6%의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으로 인해 여청수사 등 사이버 이외 수사 기능까지 현황 파악 및 관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 범죄는 단순한 수적 증가를 넘어 강간,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의 동반 증가라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특히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청소년이 대거 연루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 맞춤형 교화 교육제도,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