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심으로 대응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원단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겸임하는 단장 아래, 부단장 1명(성평등부 3급)과 단원 7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수집된 불법촬영물등 유포 플랫폼에 대한 초기 분석 등을 전담해 협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 5차례에 걸친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약 153만 건의 삭제지원을 통해 약 5만 3000 명의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다만 피해자가 명백한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접속차단이 가능한 구조로 인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유해사이트는 행정 제재가 어려워 삭제 불응과 반복 게시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 중심의 범정부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해 통합지원단을 성평등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통합지원단은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 반복 게시 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통합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차단하고, 집단피해 발생 등 일선 지원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위급·중대 피해는 통합지원단에서 직접 대응한다.

이밖에 불법촬영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일반인 및 사업자의 신고 활성화, 범죄수익 차단 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김종철 위원장은 “통합지원단의 출범은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방미통위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