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방송 콘텐츠 대가 갈등..."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삭감된 산정안 둘러싼 대치, 소송 위기까지..."정부 가이드라인 시급"

케이블TV(SO)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새롭게 제시한 새로운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을 위한 산정기준안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거부하며 유료방송 시장이 극심한 갈등에 빠졌다.

SO와 PP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개별 협상을 넘어 정부 차원의 객관적인 가치 평가 기준과 중재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SO는 IPTV, OTT 등 성장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며, PP에게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 부담을 낮춘 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SO 관계자는 “SO는 가입자,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감소 등으로 방송 영업이익률은 2019년 11.1%에서 2023년 마이너스 1.3%로 떨어졌다”며 “영업이익률 적자에도 콘텐츠 사용료 지급률은 90%에 달한다. 일부 중소 SO는 지급률이 100%를 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PP는 새로운 산정기준안에 반대하며 3년간 약 775억원 손실이 발생한다며 맞서고 있다.

양측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채널 공급 중단 논의까지 번진 분쟁이 정부 중재로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갔으나 일각에서는 SO의 새 대가 산정안을 두고 소송 검토도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힘을 얻고 있다. 

방송산업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협상 타결을 위해 절차와 방법 등을 보완하는 중이지만, 대가 산정에 직접 개입하진 않고 있다. 

SO 관계자는 “정부가 SO와 PP 사이에서 공정한 심판의 노력을 하기엔 제도, 데이터, 집행력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각 사업자가 주장하는 바를 평가하고 공정한 룰로써 치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쪽 사업자들이 하나의 콘텐츠, 채널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며 “콘텐츠 대가를 제대로 평가하는 가치 평가 모델링 등 하나의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을 재설계해야 한다. 매출과 연동해 비용을 조정하고 채널별 기여도를 기반으로 사용료를 배분하는 구조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PP 관계자도 “제작비는 오르는데 사용료를 줄이면 PP의 콘텐츠의 질은 떨어지고, 이는 SO를 포함한 유료방송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며 “SO의 정당한 콘텐츠 사용료 지급으로 PP가 콘텐츠 질을 높이고, 이로 인해 시청자가 유료 방송을 찾게 만드는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 양측 간 협상이 합리적으로 타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