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 개선 방향 찾는다

30일 오후 2시 세미나 채괴…입법영향평가 도입 논의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연다. 디지털 산업 관련 법안 사전 검토 체계를 강화하고 입법영향평가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달 30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산업을 위한 입법 품질 혁신: 입법 진단과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이정문·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다.

이달 30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산업을 위한 입법 품질 혁신: 입법 진단과 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가 열린다.

인기협은 디지털 산업이 성장하는 반면, 관련 입법은 산업 변화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특정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비용·편익 분석 없이 사전 통제식 법안이 발의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인기협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실태조사에서 디지털 산업 총매출액은 1261조원으로 전체 산업 매출의 14.5%를 차지했다.

반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 산업 관련 규제 법안을 전문가 10인이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25.3점을 기록했다. 또 발의된 법안의 80% 이상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등 입법 효율성 저하와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산업 관련 입법안의 문제를 점검하고, 의회 내 사전 정책 검토 체계인 입법영향평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보다 필요한 부분을 정밀하게 규율하는 최소 규제 방향도 다뤄진다.

발제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 평가 현황’을,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규제 입법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다. 안준모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상임대표는 ‘디지털 신산업 입법품질 이슈와 과학적 입법평가 기반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기술의 역동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균형 잡힌 입법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입법의 질적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