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집행 본격화…과학패널 60명·자문포럼 발족으로 '범용 AI' 직접 감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6월 1일 AI법(AI Act) 집행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할 두 개 자문기구, '과학패널(Scientific Panel)'과 '자문포럼(Advisory Forum)'을 동시에 발족했다. 8월 2일 AI법 전면 적용을 두 달 앞두고, 회원국 당국과 함께 범용 AI(GPAI) 감독 체계를 완성한 셈이다.

과학패널은 세계 60명의 독립 전문가로 구성된다. 프런티어 AI(frontier AI) 연구자, 기술 감사, 산업계 출신, 사회적 영향 연구 전문가 등이 망라됐다.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범용 AI 모델과 시스템,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 모델 분류, 평가 방법론, 국경 간 시장 감시까지 폭넓게 EU AI 사무국과 회원국 당국에 자문한다.

자문포럼은 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표준화·구현 챌린지 등 AI법 전반에 걸쳐 기술 자문을 제공하며, EU 기본권청(FRA)과 사이버보안청(ENISA) 등 핵심 EU 기관이 상시 멤버로 들어간다. AI법 집행이 단순한 사후 조사가 아니라, 표준 제정 단계부터 다층적으로 합의되는 구조라는 점을 보여준다.

유럽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AI법은 2024년 8월 1일 발효됐고 2026년 8월 2일 전면 적용된다. 금지된 AI 관행과 AI 리터러시 의무는 이미 2025년 2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5월 19일에는 '고위험 AI 시스템 분류 가이드라인' 초안이 공개돼 6월 23일까지 공개 의견을 받고 있다.

시그널은 분명하다. EU는 "법으로만 규제하지 않는다"는 미국·중국 진영의 비판에 맞서, 과학적 합의를 갖춘 독립 패널을 전면에 세워 집행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을 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2월 11일 발효한 'AI 국가정책 프레임워크' 행정명령이 주(state) 단위 규제 차단을 명령하는 흐름과는 정반대 결이다.

한국 AI 기업에도 직접 관련된다. EU 시장에 진출한 네이버·카카오·LG AI연구원, 클로바X 기반 솔루션, 그리고 EU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는 국내 LLM 사업자 모두 AI법의 범용 AI 모델 분류 기준과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 결과를 직접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12월에 발효된 한국 AI 기본법 시행령 작업과도 맞물려, EU 과학패널의 평가 방법론이 사실상 국제 표준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이 글로벌 매출의 7%로 설정돼 있어, 단순 권고가 아닌 실제 집행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도 국내 사업자들이 함께 챙겨야 할 변수다.

자세한 내용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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