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부의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더이상 '거수기' 역할 안해"

기자간담회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적극 공조…헌법대로 원칙적 기능 살릴 것"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앞으로 정부가 미리 정해놓고 추진하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 결정에 거수기 같은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8일 과학기술 담당 기자를 상대로 가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 정권에서 일어난 R&D 예산 20% 삭감과 KAIST 입틀막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의장 발언 골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사결정을 법제화 및 시스템화하겠다는 것과 신뢰성 회복이다.

모두 발언하는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사진=지디넷코리아)

이 부의장은 자문회의 기능이 '자문'과 '심의'라고 소개하며 헌법 127조를 언급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다.

헌법 127조에는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3항,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로 돼 있다.

이 부의장은 "자문회의는 대통령 국정 활용을 위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그간 대통령께서 읽어 봤을까.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돌려놓는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원칙에 근거해 이날 이 부의장이 풀어놓은 얘기는 역할과 기능, 협력에 관한 얘기였다.

이 부의장은 "헌법에 명시된 자문기구가 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3개다. 이 가운데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협업을 추진 중"이라고도 말했다.

이 말에는 과학기술이 국민경제와 맞물려 기술 사업화 등을 통해 성과가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다.

자문회의가 주도하는 이슈로 이 부의장은 대통령실과 소통하며 만들어 간다는 AI(인공지능) 대전환과 에너지 대전환, 2개를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현재 AI 분야부터 대통령실 등과 상호 소통하며 자문 안건을 정리 중이다. 올해 AI 핵심 자문 의제로 ▲청년 과기인재 전주기 육성 전략 등 인재육성 ▲무탄소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 에너지경쟁력 확보 ▲국가 중요기술 체계 개선 ▲ 공공R&D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공공R&D AX 등 4개를 정했다.

이 부의장은 또 "자문은 헌법정신이다. 그다음 중요한 것이 심의회의"라며 "대통령께 그동안 자문회의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씀드렸다. KAIST 입틀막 사건과 그간 심의 안건에 거수기 역할만 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부의장은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의사결정 할 시스템을 준비 중이고, 본래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능이 살아있는 원상태로 돌려가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했다"며 "회의 모습을 온라인 등을 통해 생중계하는 것도 국민이 신뢰할 때까지 소통하려는 의지의 표명"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또 자문회의 업무 진도가 더딘 이유와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말 부의장에 임명되고, 올해 1월 초 일을 시작했는데 2개월간 위원이 정해지지 않아 새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

이날 기자단 질문에도 있는 그대로,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자문회의 존재론적 의미와 AI, AX 시대 과학기술자 역할 및 대응, 에너지 대전환 시대 AI 데이터 센터와 맞물린 전력수요 및 내년 계획, 공공 데이터 개방 및 대응 방안 모색, IBS 원장이 지난 27일 최종 결정된 일 등을 언급했다.

특히, KAIST 총장 3배수 인물평에 관한 질문에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3배수 후보 '함량 미달' 여부에 관한 논란을 인지한 듯 "나이 많은 것보다 다들 젊고 스펙트럼이 좋다. 젊은 칼라로 바뀌는 것들이 좋다고 본다"는 입장을 나타났다.

또 이 부의장은 과기정통부와 출연연구기관 간 소통 간극이 존재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출연연구기관 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연동하는 방안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주장해왔다"며 "다만, 각 부처와 부서도 역할이 있고, 자문회의는 자문회의대로 역할이 있다는 점도 알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