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과제 평가 결과와 평가 위원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세한 공공기술지주회사는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뒤 안되면, 구조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8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열린 '2026년 주요 R&D 정책 관련 타운홀 미팅'에서 발제에 나선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과 조선학 과학기술정책국장 언급이다.
이날 박인규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는 예산회복이 중점이었다면, 올해는 R&D 예산 35.5조원 집행의 시기다. 연구자 위주 개혁으로 평가 등급 폐지, 실패용인, 연구 혁신비 항목 등도 신설했다. 지역 주도 연구혁신법안도 통과됐다"며 "허심탄회하게 R&D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해달라"고 주문했다.
발제는 홍 국장과 조 국장이 맡았다.
먼저 홍 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2026년 R&D 주요 제도개선 ·정책'을 주제로 현재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인 정책 중심으로 발제했다.
평가등급 폐지 뒷받침할 법안 과방위 의결
홍 국장은 "평가 등급 폐지와 관련, 이미 시행중이지만 이를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며 "평가등급 미흡으로 불이익 받은 경우가 없도록 법개정이 마무리 단계"라고 강조했다.
홍 국장은 또 "실패도 자산"이라며 "실패한 연구자에게 되레 인센티브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홍 국장은 평가위원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말했다.
"평가위원 풀 확대와 함께 과제별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문제제기가 많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이 이를 잘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과제별 평가위원과 평가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홍 국장은 "직접비 10%, 연간 5,000만원 정도를 자율로 사용 가능한 연구 혁신비 항목을 신설했다"며 "6월 11일부터 일단 시행하고, 전 사업 확대는 내년부터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국장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서식을 전수조사해보니, 무려 2,100개나 된다"며 "이를 10%만 남기고, 폐지하거나 통합 중이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IRIS 시스템 관련한 불만이 많은 걸 안다. 수요자 중심, 직관적 사용을 위한 통합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는 시간이 걸려 오는 2029년 오픈할 계획"이라고 홍 국장은 덧붙였다.
국가연구시설·장비법 제정에 따른 관리 대상 확대와 기관 자율 관리 및 책임성 법정화, 연구장비 전문인력 전문직화 등을 추진 중이라는 말도 보탰다.
연구보안도 강화한다. 홍 국장은 "보안 과제는 전체 7만 개 중 700개 정도가 해당된다"며, "민감과제 지정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인데, 보호 체계가 도입되면 연구자 불편이 늘 수 밖에 없는데, 이에 상응한 인센티브나 우대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선학 과학기술정책국장이 나서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추진 방향 및 지역 R&D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출자'하는 투자형 R&D 방식을 시범적으로 신규 도입
조 국장은 ▲범부처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구축 ▲인센티브 확대, 연구자 주식 및 지분보유 제한 개선 등 연구성과 창업 진입장벽 낮추는 제도 혁신 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조 국장은 기술사업화 지원 조직 전문성 제고에 대해 "GIST는 자체 노력과 미래과학기술지주를 통해 여러 사업화 실적을 내고 있다. 특히, 에스오에스랩 같은 연구실 학생 창업으로 코스닥 상장까지 한 성공사례도 있다"고 언급하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대학기술지주회사는 아직까지 영세하고, 체계를 갖추지 못한 부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교육부와 공공기술지주회사의 자발적 개선 유도와 필요하다면, 컨소시엄이나 구조조정까지도 할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조 국장은 또 공공 TLO(기술이전조직) 및 민간 기술거래 기관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지금까지 기초원천, 응용개발 등 모든 R&D 사업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출연방식(그랜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부터는 실제 시장에 가까운 영역부터 '출자방식'의 투자형 R&D 방식을 시범적으로 신규 도입할 것이다. 투자형 R&D는 SPC(특수목적법인)/투자조합 설립을 통한 직접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고, 회수와 재투자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올해는 일단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기부 3개 부처가 기획,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자율 R&D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했다. 블록펀딩형 지역자율 R&D 신규 추진 및 지역 연구자 지원 확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편, 지역주도 법률안 제정 등을 얘기한뒤 올해 지역특별(지특)회계 R&D 1조 1,000억원을 오는 2030년까지 1조7,000억원까지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자율 R&D 예산은 올해 1,600억원을 오는 2030년까지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조 국장은 오는 6월 지역 자율 R&D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7월 지역주도 과학기술 촉진법 시행령 마련 및 지역거점 대학지원 방안 마련(교육부 협의), 8월 지역자율 R&D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질의 응답에서는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단장이 "파격적 제도를 만들어줬다. 지역주도 R&D 지원이나 자율성 보장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다만, 과제선정 내용도 자율적인지, 또 실패 용인후 인센티브 주는 것이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인규 본부장은 "과제를 수행할 때 예를 들어 가설을 세우고, 목표를 입증하게 되는데, 입증을 못하고 자신이 세운 가설이 잘못 세워진 것일지라도 이에서 얻은 경험과 데이터를 인정하고 인센티브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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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정 국장은 또 "평가를 안해도 우수과제를 선발하게 되는데, 통상 목표달성되고, 좋은 저널에 낸 것들이 대상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목표 달성 못해도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나 다른 성과도 선정, 포상이든 후속 우수과제 지원이든 이런 걸 연결시킬 제도를 준비 중이다. 추가로 과제 변경 방법도 찾고 있다"며 올해 내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청중선 연구장비 구매 애로 언급 많아… 4대 과기원, PBS 역효과도
이외에 ▲인재 유출 ▲장비 공개 입찰 문제(맞춤형 미달) ▲장비 조달 절차 생략 ▲행정 처리로 인한 사업 지연 ▲장비 공동 구매 및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각 기관 연구데이터 공개 및 난제 공개와 국가 주도형 AI오픈 플랫폼, 정부차원 구축 ▲인력난 호소 ▲간접비 고시 비율 유연성 주문 ▲연구지원체계 평가 항목 지나치게 엄격 ▲장비 구매 입찰시 산업부 절차 벤치마킹 요구(3,000만원 이상 규격-가격 동시입찰제 도입) ▲4대 과기원 PBS 그대로 유지로 인해 기초연구지원 자격 봉쇄 등을 질의하거나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