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에너지 가격 상승 취약…수입 많고 산업 소비 커"

KIET, 산업용 전력 요금 개선·저탄소 산업 전환 등 제언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 시 단순 비용 증가 외에도 투자 위축 등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타국 대비 큰 편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산업 에너지 소비 비중 등이 높은 점이 원인으로 꼽혔다.

7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에너지 안보 시대, ‘삼중 노출 구조’ 한국 산업의 녹색전환 리스크 대응' 보고서에선 이같은 분석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 산업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 GDP 대비 제조업 비중,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가 모두 높은 ‘삼중 노출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구조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곧바로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 수익성 악화를 통해 투자 축소로 연결된다. 결국 저탄소 설비와 기술 전환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약화되며, 녹색전환이 구조적으로 제약되는 경로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실제 2022년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시기에 국내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는 흐름이 확인됐다고 짚었다. 에너지 가격 충격이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투자 위축을 통해 중장기 녹색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에너지 안보 리스크가 산업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장되는 경로가 현실에서 확인된 셈이다.

보고서는 주요국들이 이미 에너지 안보 리스크를 반영해 정책 기조를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탈탄소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투자 지원 확대, 공급망 및 생산 기반 강화를 결합한 정책 패키지를 추진 중이다. 

EU가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화석연료 활용과 수요 관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흡수한 점에도 주목했다. 녹색전환을 멈추지 않되, 경로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전략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 역시 전환 기조를 유지하되,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산업 부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대응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전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기적으로는 산업용 전력요금 체계 개선 등을 통해 비용 변동성을 낮추고, 중기적으로는 전환금융과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저탄소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을 통해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상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녹색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나, 현재의 산업구조에서는 에너지 안보 충격이 전환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환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리스크 대응형 전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