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민간 토지에서 추진 중인 육상 풍력발전 사업의 승인 절차를 대거 지연시키고 있다. 해상풍력과 연방 토지 내 재생에너지 사업에 이어 육상풍력까지 압박 대상에 오르면서 미국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민간 토지에서 추진 중인 약 165건의 육상 풍력 프로젝트 승인을 보류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 미국청정전력협회(ACP)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최종 승인만 남긴 사업뿐 아니라 협상 중인 사업, 통상 국방부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사업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풍력발전단지는 군 레이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 검토를 받는다. 통상 국방부는 사업의 위험 수준을 평가한 뒤 필요할 경우 개발사가 비용을 부담해 군 레이더 필터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군 시설이나 비행 경로와 거리가 멀어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별다른 문제 없이 승인되며, 일부 평가는 며칠 안에 마무리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후 개발사들은 국방부로부터 예정된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 현황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재조정 없이 취소되는 사례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개발사는 국방부가 신청서 처리를 중단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향을 받은 프로젝트에는 협상을 마치고 국방부의 최종 서명만 기다리던 35건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지난 3월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처음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지연 대상은 더 확대되고 있다. 개발사와 컨설턴트들에 따르면 약 30건은 협상을 거쳐 구두 승인을 받았지만 서면 확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약 50건은 협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또 다른 50건은 기존 기준대로라면 위험이 없는 사업으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풍력발전단지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생산 가능한 전력은 약 30기가와트(GW)에 달한다. 이는 약 15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국방부는 지난 4월 초 개발사들에 보낸 서한에서 에너지 프로젝트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풍력발전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동안 행정부는 해양에너지관리국이 관할하는 해상풍력 부지와 연방 토지 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사업 중단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간 토지에서 추진되는 육상풍력 사업까지 승인 지연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풍력발전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왔다. 그는 풍력발전을 “최악의 에너지 형태”라고 비판하며 “어떤 풍력발전기도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행정부의 일부 조치는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이후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여러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연방 토지 내 재생에너지 사업 중단을 추진했지만, 일부는 법원 판단으로 중단되지 않았다.
제이슨 그루멧 ACP 대표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행정부가 민간 토지 소유자에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재산에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보수적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화석연료 투자와 연계해 해상풍력 임대권 환불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토탈에너지스와 체결한 10억 달러 규모 거래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환경단체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의 키트 케네디 전력 부문 매니징디렉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풍력 프로젝트 차단 시도는 법원에서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그 결과 더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풍력 사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FT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