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상식 사이] "매장서 일회용 컵으로 드시면 안 돼요"…디지털 시대 법은 UI로 작동한다

과거 카페 벽의 안내문과 점원의 “매장 내 취식은 일회용 컵이 안 됩니다”란 말로 전달되던 법은 이제 키오스크 첫 화면과 배달앱 체크박스 같은 UI(User Interface) 속으로 옮겨갔다.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어떤 매장은 종이컵을 주고 어떤 곳은 머그잔만 가능하다고 안내해 소비자는 헛갈린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법이 정한 복잡한 예외 기준과 이를 반영한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다. 사용자가 '매장 이용'을 누르는 순간 일회용 컵 옵션이 비활성화되는 장면은 법이 조문에서 알고리즘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은 이제 설명보다 시스템 입력을 통해, 설득보다 시스템 작동을 통해 집행된다.

안정민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UI, 가장 조용한 규제 수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일정 시설·업종의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 제공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한다. 카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대표적 대상이다.

그러나 법은 현실적인 소비 형태를 고려해 여러 예외도 둔다. 매장 밖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매장 면적 33㎡ 미만인 소규모 점포나 2028년까지 규제가 유예된 생분해성 빨대 역시 일부 예외에 포함된다. 장례식장도 대표적인 예외 공간이지만 조리·세척 시설이 완비됐다면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단순해 보이는 규제 뒤에는 업종, 면적, 재질, 공간 구조까지 따지는 복잡한 기준이 숨어 있는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복잡한 예외와 조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알고리즘으로 구현된다는 사실이다. 법은 더 이상 ‘쓰지 마라’는 명령에 머물지 않는다. 키오스크나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법적 의무가 조문을 넘어, UI에 어떤 버튼을 만들고 어떤 선택지를 보여줄지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법과 상식 사이의 '회색지대'는 어디로 갔나

문제는 수많은 예외와 특수성을 고려해 설계된 법이 화면 위에서는 단 몇 개의 버튼과 체크박스로 축소된다는 점이다. ‘매장 이용’과 ‘포장’이란 두 선택지 뒤에는 업종, 면적, 재질, 소비 목적 같은 복잡한 조건이 숨어 있지만 소비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시스템이 허용한 선택지만을 따르게 된다.

법은 본래 상황에 따른 해석과 설명의 여지를 남겨두는 유연한 규범이다. 그러나 UI 안에서 법은 이를 생략한 채 즉각 실행되는 명령으로 바뀐다. 편리함을 얻는 대신 우리는 왜 안 되는지 질문할 기회를 잃는다. 사용자는 ‘법이니 그렇겠지’라고 받아들이지만, 실제 법령과 화면의 규칙이 언제나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의 상식을 담기 위해 면적 1㎡, 재질의 미세한 차이까지 따져 설계된 법도 UI의 효율성 앞에서는 화면 속에서 지워질 수 있다.

더 강한 통제보다 더 나은 설계

디지털 시대의 법치주의는 ‘해석’의 영역에서 ‘설계’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비활성화된 버튼 하나, 기본값으로 설정된 체크박스 하나가 강력한 집행수단이 되는 시대다. 이러한 규제는 별도의 단속 없이도 높은 효율을 보장하지만, 법 뒤에 숨은 사회적 가치와 공감의 과정을 단순한 버튼 조작으로 축소하기도 한다.

앞으로 법 규제의 효과성과 강제성은 키오스크, 웹, 앱 같은 IT 시스템을 통해 더욱 직접적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제가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느냐만이 아니다. 법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고 인간적인 삶으로 이끄는 데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시스템에 법을 반영하는 과정 역시 효율성뿐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설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법이 화면으로 작동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화면 속 코드가 시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인터페이스가 법의 목적과 상식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법치는 더 강한 통제보다 더 나은 설계에서 완성된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