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진 K-방산 위상에 칼 빼든 방사청, 비정상 관행 손본다

'방위사업 정상화 TF’ 출범…국민제안 창구도 운영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 분야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제도 허점과 집행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리고, 현장과 국민의 제안을 직접 받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22일부터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적 허점과 집행 사각지대를 중점 발굴하기 위해 ‘방위사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국민제안 창구를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팀장으로, 방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와 방위사업청 내부 실무진으로 구성된다. 획득·연구개발, 방산육성·수출 등 2개 기능별 소그룹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국민제안 창구도 병행 운영한다. 방산업체와 연구기관, 현장 종사자,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안 대상은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얻는 사례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거나 합리성이 부족한 사례 ▲국민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된 사례 등이다. 이와 함께 공직부패, 중대재해, 대형 담합, 특혜성 인허가 등 이른바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과 관련한 사항도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TF 검토를 거쳐 개선 과제로 선정될 예정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우리 방위사업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금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기반을 다질 적기”라며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