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무시한 방사청의 KDDX 직진…추가 공방 불씨

법원 판단 전 한화오션에 제안요청서·설계자료 전달…HD현대 "불공정 경쟁 유발" 반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자료 공유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2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KDDX 기본설계 자료와 제안요청서(RFP)를 예정대로 한화오션에 배부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군 당국은 총 7조 8000억원을 투입해 6000톤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당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마친 뒤 2024년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기본설계에 따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방사청은 당초 관례에 따라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맺고 상세설계를 맡길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전력을 문제 삼으며 경쟁입찰 방식을 주장했고, 이후 양측의 공방이 격화하며 사업은 2년 넘게 지연됐다.

KDDX 사업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수행한 업체가 향후 후속함 건조와 해외 수주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사 간 신경전이 이어져 왔다. 방사청은 결국 지난해 말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경쟁입찰로 결정했다.

문제는 경쟁입찰 전환 이후 기본설계 자료를 경쟁사에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수 있느냐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한화오션이 RFP와 함께 기본설계 자료까지 받는 것은 불공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자료에 가격 정보는 물론 최신 함정 기술과 영업 전략 등 각종 노하우가 반영돼 있어, 경쟁사인 한화오션이 이를 확보할 경우 향후 수주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4일 영업기밀이 담긴 KDDX 기본설계 자료를 경쟁사에 공개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방사청에 기본설계 195개 항목 가운데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12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만 한화오션에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기본설계 자료가 발주처인 방사청에 귀속되기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함께 가처분 신청으로 KDDX 사업이 또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지연 목적은 절혀 아니다"며 "12개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상세설계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해당 자료를 통해 경쟁입찰 시 당사가 제시할 금액까지 추산될 수 있어 불공정 경쟁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이 KDDX에 차열도료 적용 시 예상되는 효과 (사진=한화오션)

방사청은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인 이날 계획된 일정대로 한화오션에 관련 자료를 배부했다. 향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절차상 문제는 없겠지만, 인용할 경우 자료 배부를 둘러싼 추가 법적 공방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방사청은 가처분 인용과 업체의 추가 이의제기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과 가정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며 "이의제기 역시 업체가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방사청이 법원 판단과 별개로 사업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사청은 5월 제안서 접수·평가, 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7월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방사청의 계획에 맞춰 정부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사업을 충실하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