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쿠팡 끼워팔기, 혁신 없이 시장 잠식 우려"

"거대 플랫폼, 불로소득 구조 만들 수 있어…엄정한 법 집행 불가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시장 지배적 플랫폼이 기존 이용자 기반을 활용해 신규 사업 영역을 손쉽게 확장하는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 위원장은 8일 서울 EBS 홀에서 지디넷코리아와 만나 “쿠팡과 같은 거대 플랫폼은 끼워팔기를 통해 혁신 없이도 다른 사업 영역에 쉽게 진출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서비스인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등을 연계해 이른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주 위원장은 진행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플랫폼 기업 전반에 대한 원칙은 분명히 했다.

주병기 위원장이 8일 경기 고양시 EBS 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그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은 이러한 방식으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정위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 모두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감독 대상”이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글 유튜브 끼워팔기 관련 사건에서 처음 적용된 동의의결 제도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