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추경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26조 2000억원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어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발했다.

중동 전쟁 영향에 대해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_뉴스1

그러면서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을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은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빚 없는 추경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으로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원 이상 투자, 환율과 유류비 변동 대응 목적예비비 5조원, 2조 8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에 2조 6000억원 투입,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원 등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 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