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 빨라야 효과…현금 살포는 정치적 선동"

"위기상황 땐 재정으로 메꿔줘야…추경은 초과 세수로 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쟁 추경안 편성을 강조하면서 야권의 현금 살포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선동”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면서 “만약에 초과 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 이럴 때 쓰자고 빚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들인데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라며 “그러자고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려우니까 다 허리띠 졸라매자 그러면 큰일 난다”며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을 '참아라'가 아니고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 보급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처럼 위기 상황이 되면 재정으로 그걸 메꿔줘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면서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_뉴스1

지난 22일 고위당정협의회는 이번 중동 전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확대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사태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것들이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선은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급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정유사에 대해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되겠다”며 “정유업계도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에너지 수급 비상 상황을 감안해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국민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