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축유 단계적 방출...3월 내 추경안 편성"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2차 회의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서 비축유를 방출하고 석탄발전량와 원전 이용률을 높이는 에너지 수급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민생 경제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논의 이와 이같이 전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에너지 수급 안정 문제, 석유류 가격 등 물가 안정,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외환 금융시장 안정, 추경안 편성 문제 등을 점검했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TF 2차 회의, 사진_뉴스1

먼저 원유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된 비축량인 2천 246만 배럴을 향후 3개월 간 단계적으로 방출한다. 현재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액화천연가스(LNG) 9일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의원은 LNG 비축량이 적지만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했다.

에너지 수급을 고려해 석탄발전량을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한 상한제를 해제하고, 원전 이용률은 현재 60% 후반대에서 80%대까지 끌어올린다.

석유화학업체가 핵심 원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여수 석화산업단지를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플라스틱의 원료인 나프타는 국내 생산 물량의 해외 수출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이행을 안착시키기 위해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의 석유 가격은 당초 3회 위반 시 면허 취소에서 1회만 위반해도 취소하기로 했다.

당정은 에너지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안이 긴급히 편성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안 의원은 “고유가, 수출 피해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예산편성 작업에 착수했다”며 “3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안의 주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급 안정”이라며 “최고가격제 운영과 관련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 수요가 있고 유류비 경감,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수출 피해기업의 물류 자금 지원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에서 초과 세수 규모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텐데, 올해 초과 세수 예산분이 15조∼20조원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며 “실제 추경 규모는 별도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