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대응 추경 26.2조원...3580만명에 10만~60만원 지원

정부가 중동 정세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에 1인당 10만~6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추경에는 대중교통 환급 확대,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이 다수 포함됐으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과 나프타 수입 비용 지원, 수출기업 대상 정책금융 공급 확대 등 산업 지원 방안도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지난해 예상보다 25조 2000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더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26조 2000억 원의 추경을 진행키로 했다.

추경은 구체적으로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000억 원 ▲민생 안정 2조 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2조 6000억 원 ▲국채 상환 1조 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했고 1조 원의 국채를 상환해 재정의 건전성 또한 지켜나가겠다는 정부의 모습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조 8000억 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와 차상위 계층은 더한 3580만 명이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받고, 비수도권은 15만 원으로 5만 원이 추가된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까지 지급액이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계층은 여기에 35만 원이 더해져 수도권 45만 원, 인구감소 지역은 50만 원을 받는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수도권 55만 원,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최대 60만 원이 지급된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사용처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가운데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시설농가 5만 4000개소와 어업인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546억 원이 한시 지원되고 무기질비료 구매비용 42억 원,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 650억 원도 제공된다.

연안화물선사에는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선박용 경유 가격 인상분의 50%(리터당 183원 한도)를 보조한다. 4월에는 한시적으로 보조율을 70%까지 확대 적용한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제, 나프타 수급 대응 등을 위해 총 5조 원의 예비비가 편성됐다. 4조 2000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분을 재정으로 보전한다.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에 5000억 원, 유류비 예산 부족분 대응 명목으로 3000억 원의 예비비를 마련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30%p 상향한다.

저소득층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8000억 원이 투입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 시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 사업의 센터를 전국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에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도전을 지원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2000억 원 규모로 추가 공급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업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도 4만 8000명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나프타 수입 비용 일부 지원에 5000억 원을 투입하며, 별도로 편성된 예비비 5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1조 원 규모가 나프타 대응에 활용된다.

석유의 경우 5차 석유비축계획상 2030년 목표 1억 260만 배럴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2000억 원을 들여 비축 물량을 130만 배럴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