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사에 비축유 긴급대여…스와프 제도 시행

정유사 대체 물량 확보 촉진·일시적 도입 차질 완화 목표

중동 정세 악화로 중동산 원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1일 비축유를 긴급대여하는 방식의 ‘정부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실시한다.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원유 수급이 급한 기업에 정부 비축유를 긴급 대여해주고 기업의 대체 도입 원유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원요 맞교환 시기는 기업이 조달한 선박이 도착하는 시점이다.

비축유가 필요한 기업이 대체 물량 선적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부와 석유공사는 서류 검증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석유공사 비축유를 공급하고 기업은 선박이 도착하는 시점에 원유를 상환하게 된다.

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 사진=한국석유공사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정유사의 대체 물량 확보를 촉진하고 일시적 도입 차질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원유 수급의 최후 안전판이 정부 비축유 방출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1개 정유사가 월 200만 배럴 규모 스와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4월과 5월 2달간 실시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 1개월씩 연장한다.

비축유 스와프 제도 정산가격은 기본 대여료에 기업 대체 물량과 정부 비축유 간 가격차액을 더해 결정한다. 가격차액은 비축유 월평균 현물가격에서 대체 물량의 실제 구매가격을 뺀 금액이다. 정산시기는 월말 사후 정산방식으로 운영한다.

양 실장은 “11개 업종별 주요 기업 공급망을 중심으로 일일 수급 모니터링 중”이라며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의약품·조선 관련 품목 가운데 헬륨(반도체·디스플레이)·브롬화수소(반도체)·황산(배터리)·에틸렌(조선) 등은 상반기까지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액제 포장재는 3개월간 수급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고 대체 공급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플라스틱 등 자동차 생산부품·가전 내외장재 등은 전쟁 장기화시 수급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고 덧붙였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이 31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석유화학제품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생활필수품, 보건·의료 등 필수제품 원료인 석유화학제품 공급 차질 방지를 위한 매점매석 금지 등을 추진하고 ‘중동전쟁 공급망지원세터’를 중심으로 업종별 수급 애로를 접수·점검하고 보건의료·생활필수품·핵심사업 등 주요 품목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민 생명·안전 분야에 최우선 배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