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헌 "공정한 심의로 방미심위 존립 이유 증명하겠다"

고광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합의제 정신을 통한 심의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근거한 심의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 및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내용심의기구"라며 "합의제 정신을 살리고 소통을 중시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하는 고광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사진=지디넷코리아)

또 "최소 규제와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모호한 규정은 명료하게 정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은 과감하게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겠다"며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에는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하고 마약, 도박, 금융사기 등 불법정보 전반으로 확대된 전자심의를 신속히 안착시켜 인터넷 불법 정보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10개월 가까이 심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오랜 기간 언론 분야에서 일해온 저의 경험과 역량을 살려 새롭게 출범하는 1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기틀을 다지는 데 미력하나마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한 공론장을 조성하여 표현과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존립 이유를 증명하겠다"며 "주시는 조언을 깊이 새기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