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받으면 소비자 몫도"…코스트코 회원 소송 제기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후 환급 분쟁 확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가격이 오른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환급해야 한다며 코스트코 회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코스트코 회원 매튜 스토코프는 전날 코스트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코스트코가 환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최근 기업을 상대로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비자 집단소송 가운데 하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레이밴 선글라스를 만드는 에실로룩소티카와 물류기업 페덱스 등도 비슷한 소송에 휘말렸다.

코스트코 홀세일클럽. (사진=코스트코 홈페이지 캡처)

이 같은 움직임은 관세 환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등장한 새로운 전략으로 평가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일부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환급 분쟁은 빠르게 확산됐다. 최근 몇 주 사이 수천 개 기업이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며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들은 기업이 관세 환급을 받게 될 경우 자신들도 그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이 실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환급 시점과 절차 역시 법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소비자 집단소송이 약 170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관세 환급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정치적 압박을 미 행정부에 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무역법원은 최근 정부에 수입업자들에게 환급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미 정부는 관세 환급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준비 중이며 약 45일 내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납부한 관세에 대해 청구서를 제출해 환급 절차에 참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론 바크리스 코스트코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관세 환급이 이뤄질 경우 이를 고객에게 어떻게 돌려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낮은 가격과 더 나은 가치라는 형태로 회원들에게 돌려줄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스토코프는 소장에서 이러한 발언이 충분히 명확한 약속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코스트코는 소비자가 부담한 관세 비용을 돌려주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