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트럼프 관세 무효 대비해 美 정부 상대로 소송

대법원 판결 불확실성 커지자 ‘관세 환급’ 확보 위한 선제 대응

코스트코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에 대비해 관세 환급 자격을 확보하는 소송에 나섰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출한 소장에서, 현행 관세가 위법 판정될 경우 모든 기업에 자동 환급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조기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지난달 28일 제기됐으며, 관세 결정 확정 시한 연장 요청을 미 세관국세국(CBP)이 거부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코스트코는 이번 관세가 현재까지 얼마나 비용을 초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환급 가능성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코스트코 매장 전경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올해 미국 유통업계를 흔들었으며, 일부 품목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 구매력이 위축되는 등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트코는 공급처 조정, 조기 재고 확보 등으로 충격을 완화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0월 말 이후 급증한 관세 관련 소송들 가운데 하나로, 올해 들어 주로 중소기업과 민주당 성향 주정부가 이끌던 법적 대응에 대형 기업이 새로 합류한 사례다. 최근 레블론과 가와사키 모터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는 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현재 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달 5일 변론을 진행했으나 선고 일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하급심은 일부 관세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 판단 전까지 집행을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백악관은 소송 제기에 대해 “대통령의 합법적인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경제적 파급이 막대하다”며 대법원의 신속한 결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