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트럼프 행정부, 반도체 수입에 ‘미국 생산 매칭’ 규제 추진"

미국 생산과 수입 비율 ‘1:1 매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 반도체만큼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1:1 매칭’ 규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무역 정책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생산과 수입 물량을 일대일 대응시키지 못한 업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현지시간 26일 보도했다.

(사진=백악관)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타진해 왔으며, 백악관 측은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기술 기업이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갖추면 반도체 관세를 면제해 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정책은 그 약속을 구체적인 제도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현실적 난제들도 만만치 않다. 미국 내에서 제조된 반도체가 해외로 나갔다가 완제품으로 재수입되는 경우가 많아, 이 흐름을 어떻게 관세 대상에 포함시킬지가 복잡한 문제로 꼽힌다. 또한 고성능이나 맞춤형 반도체의 경우 미국 내에서 생산 역량이 부족한 만큼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며, 이 조사 결과가 정책 발표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가 현실화하면 애플,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