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인공지능 행동계획' 긍정적…일부 보완 필요"

"선사용·후보상 제도, 예측 가능해야…공정이용 안내서 법적 불확실성 여전"

벤처기업협회는 9일 논평을 내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후속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가 지난달 26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글로벌 AI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저작권 보호와 AI 혁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형사책임 리스크 완화, 회색영역 저작물 활용 촉진(옵트아웃·선사용/후보상), 공공저작물 AI 활용 확대는 기업이 우려하는 ‘법적 리스크’와 ‘합법적 데이터 접근성’을 점차 개선할 중요한 조치로 추진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옵트아웃은 권리자(플랫폼)와 기업이 모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방식으로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사용·후보상 제도는 예측 가능하게 마련돼야 하며, 공공저작물은 단순 개방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활용이 가능한 고품질 데이터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며 "다만 공정이용 안내서는 고도화 방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영리 목적 해석, AI 학습의 기술적 특성(전체 이용·일시 저장 등), 공개 게시물 수집 방식(크롤링 등)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벤치기업협회는 "업계는 정부·권리자·학계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 가능한 기준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정부도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제도·기준으로 신속히 구체화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