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산업 2대 난치병’ 해결 성과 직원 10명 특별 포상

암표·불법저작물 근절 법 개정 기여 공무원 격려…국민 추천 포상제도 도입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암표와 불법 저작물 유통 등 문화산업 현안 해결과 국정 소통 콘텐츠 기획 성과를 낸 직원 10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됐으며, 문화산업 제도 개선과 국정 소통 혁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문체부는 성과 성격에 따라 ‘길잡이별상’, ‘별의별상’, ‘적시타상’ 등 세 가지 유형으로 포상 체계를 구분했다.

‘별의별상’은 제도 혁신과 정책 성과 창출에 기여한 직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번에는 문화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꼽히는 암표와 불법 저작물 유통 대응 법 개정을 추진한 공무원 9명이 대상에 포함됐다. 포상금은 총 1200만원 규모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저작권보호과 배양희 과장과 황현동·유미현 사무관이 불법 실시간 스트리밍 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에 참여했다. 특히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차단제 도입이 법 개정에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11월 발의된 이후 약 두 달 만인 202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연·스포츠 분야에서는 김진희 국제관광정책과장과 안소영 사무관, 류지연 주무관, 이재순 스포츠산업과장, 안진수 주무관, 윤동오 사무관 등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참여해 암표 거래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 핵심이다.

문체부는 이번 포상에서 현재 근무 상태와 관계없이 실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육아휴직자나 타 부처 파견 직원 등도 포함해 실질적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포상이 이뤄졌다.

국정 소통 분야에서는 한국정책방송원(KTV) 온라인콘텐츠부 권초롱 방송무대주사보가 ‘적시타상’을 받았다. 권 PD는 ‘명벤져스’와 ‘잼프의 참모들’ 등 콘텐츠를 기획해 장관과 정책 책임자의 업무 현장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해당 콘텐츠는 KTV 유튜브 채널에서 각각 144만 회와 81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성과 포상을 시작으로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조직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문체부 누리집에 ‘특별성과 포상 추천’ 코너를 마련해 국민이 직접 성과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암표와 불법 저작물이라는 문화산업의 난제를 해결하고 국정 소통 방식을 바꾼 성과는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한 직원들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성과를 낸 직원들을 적극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