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민관TF 출범 하고 ‘암표근절’ 총력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출범했다.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처벌 수단이 강화된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가 동시에 대응에 나서며 시장 질서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문체부는 5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암표 근절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공식 출범했다.

행사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주요 입장권 예매처, 중고 거래 플랫폼, 공연·스포츠 관련 협회 등 18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암표 거래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범정부·민관 협력체계다.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통해 암표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 시 제재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대응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도 크게 강화됐다. 국회는 지난 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다. 부정 구매나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해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불법 거래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와 함께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 분야에서도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이 강화되면서,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 티켓 예매 과정에서의 부정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 두 법률 모두 오는 8월 시행 예정이다.

문체부는 제도 강화와 함께 민관 협력체계를 동시에 가동함으로써 암표 문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 개정이 처벌과 제재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번 협의체는 실제 시장에서의 감시와 차단 역할을 맡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발대식에서는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와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참여 기관들은 암표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과 인식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입장권 예매처들은 부정 구매 차단을 위한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놀티켓, 멜론티켓, 예스24, 쿠팡플레이, 티켓링크 등 주요 예매처는 보안 솔루션을 통해 자동 구매 프로그램 등 부정 거래를 상시 차단하고 내부 감시와 고객 제보 채널을 통해 통합 감시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네이버, 당근마켓, 중고나라, 티켓베이 등은 암표 의심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게시글 삭제, 판매자 경고, 거래 제한 등 단계적 제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연과 스포츠 업계도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한국야구위원회와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경기장과 공연장에서 암행 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주요 행사와 연계한 캠페인을 통해 암표 근절 인식을 확산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의 제도적 대응도 병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중고 거래 플랫폼의 판매자 신원 확인과 사업자 표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암표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 역시 문체부 등과 구축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부정 구매와 판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