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도 없는 '광물 재자원화', 2030년 20% 달성 기반 만든다

광물 안보 강화 차원에서 폐배터리, 폐PCB 등에서 광물을 회수하는 재자원화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는 산업 통계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재활용 원료 유통과 재제조, 재사용, 광물 재자원화까지 아우르는 정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 자원순환산업처 재자원화사업팀장은 26일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정책 및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관련 정책 현황과 과제, 올해 지원사업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신품 배터리의 재자원화 광물 사용 여부와 비중을 따지는 ‘사용 목표제’가 추진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사용후배터리법’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목표 준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재자원화 광물 사용이 의무화되면 구매 기업들로선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반대 의견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박관인 팀장은 “부처 간, 업계 간 이견이 있다”며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을 모두 신경써야 하는 점에서 큰 숙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재자원화 광물 사용 목표제 정착을 위해선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 양측에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다. 박 팀장은 “생산 보조금 제도나 세제 혜택 등이 동반돼야 기업들이 제도를 잘 활용할 것”이라며 “배터리 외 분야에 대한 사용 목표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가 꾸준히 지적해온 사안이 폐자원 해외 반출 문제다. 유럽의 경우 재자원화를 염두해 폐배터리를 분쇄한 ‘블랙매스’ 해외 반출을 정책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한 없이 중고 전기차나 블랙매스가 해외로 쉽게 유출되고 있어 업계가 원료 수급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도 블랙매스 수출 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유통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박 팀장은 “일부 원료는 기존 HSK를 공유해 쓰고 있어 재자원화 원료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 관계 부처 TF에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이를 신성장 산업으로 분류하고, 원료들에 대한 할당관세도 도입했다. 할당관세가 도입되는 6종 중 귀금속 잔재물을 제외한 폐촉매, 티타늄 웨이스트, 블랙매스, 폐PCB, 폐배터리의 경우 처음으로 할당관세 0%를 적용받게 됐다.

양극재 원료와 배터리 사진 (왼쪽부터 리튬, 원통형 배터리, 니켈, 양극재, 코발트)

박 팀장은 “지난해 말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에서도 관세 부분이 논의됐을 만큼 정부가 사안의 중요성을 크게 보고 있다”며 “원료가 수입될 때 관세를 납부해왔는데, 현행법상 원료로 제조를 한 뒤 해외로 수출을 하면 관세를 환급해주다 보니 어렵게 원료를 들여와 광물을 생산했는데도 광물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는 아이러니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석은 기본적으로 자원으로 간주해 무관세를 적용 중인데, 재자원화 원료들은 어떻게 보면 광물 함량이 광석보다도 많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1년 단위인 할당관세 적용이 아니라, 기본 관세율을 무관세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고,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사용후 배터리의 경우 순환 이용에 대한 핵심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 효과를 보려면 사용후 배터리가 배출되고, 성능 평가를 거쳐 재제조와 재사용이 끝나 재자원화까지 넘어가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5~10년은 지나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