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지원 시동…규제 대거 합리화

전용 공급망 안정화 펀드 2500억 조성 등 정책 발표

정부가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 합리화와 전용 펀드 조성 등 종합적인 정책 지원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해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규제 합리화 방안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운영해왔다. 

10대 전략핵심광물은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과 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 희토류 5종이다.

중국 바얀오보 광산에서 2011년 7월 16일(현지시간) 채굴기계가 희토류를 채굴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다.(사진=로이터/뉴스1)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희토류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를 지난 16일부터 가동하고, 업계 희토류 수급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대응 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희토류 수급위기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 기술 개발과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 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보증 부담 완화 및 할당관세 지원 등으로 재자원화 원료 수입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과 행정부담 경감이 체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할당관세 대상 품목은 오는 12월 최종 결정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재자원화 산업과 선도 기업을 육성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와 융자를 활성화하고, 시설·장비 및 R&D·실증 등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그 외 재자원화 시설과 장비 투자를 지원하고, 수요 창출을 목적으로 재자원화된 핵심광물에 대한 별도 비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2천500억원 규모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 한도를 신설한다. 공급망 중요도와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은행 등 다른 정책금융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례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