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15~20%) 규제를 논의하는 정책 심포지엄이 열린다.
디지털금융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이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당국이 제시한 거래소 지분 제한 방안을 둘러싸고 학계와 산업계 전반에서 혁신 위축, 산업 성장 동력 약화, 경영 불확실성 확대, 기업가정신 훼손 등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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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는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 규제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가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방향: 혁신과 책임 강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류혁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정혜련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