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방미통위 위원 추천 안건 상정 불발

국민의힘 몫 추천 나오지 않으며 위원 구성 또 다시 지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구성 안건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위원회 정상 운영이 재차 지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인 위원 체제로 구성되며 대통령 추천 2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2명, 국민의힘 추천 3명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현재는 대통령 몫인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류신환 비상임 위원이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으로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를, 비상임 위원으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추천한 상태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위원 추천을 마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은 방미통위 출범 4개월이 지나도록 지연되고 있다. 

방미통위 정상화가 미뤄지며 방송3법, 통합미디어법 제정, 단통법 폐지 후 후속 조치 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추천이 완료된 민주당 몫 2명이라도 본회의에 표결돼 ‘4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류신환 비상임 위원에 민주당 몫 2명이 더해지면 방미통위는 최소 의사정족수인 4인을 충족하게 된다. 4인 체제가 된 방미통위는 단독으로 회의를 열 수 있으며, 4인 중 과반수인 3인의 찬성만 있다면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