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검찰, 딜리버리히어로 현지 자회사 법원 관리 조치

형사수사 속 4만명 라이더 영향 가능성…법원이 관리자 선임해 운영·준법 감시

이탈리아 검찰이 배달앱 업체 딜리버리히어로의 이탈리아 자회사에 대해 법원 감독 조치를 내렸다. 

배달 노동자에 대한 노동 착취 의혹과 관련한 형사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관리자가 회사 운영을 감독하도록 한 것이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밀라노에 본사를 둔 푸딘호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관리자가 회사 운영을 감독하도록 했다. 푸딘호는 스페인 배달 플랫폼 글로보의 이탈리아 사업 운영사로,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 2021년 말 지분 과반을 인수했다.

검찰은 이번 조치가 긴급하고 지속적인 노동 착취 상태를 중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이 전해진 뒤 딜리버리히어로 주가는 장중 한때 6.6% 하락했다.

조사 대상이 된 딜리버리히어로 산하 배달 플랫폼 글로보.(사진=회사 공식 엑스 캡처)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사법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은 이번 결정이 이탈리아에서 플랫폼 노동과 전반적인 노동 관행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검찰은 앞서 명품 산업을 포함한 여러 업종에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과 노동당국은 임금 수준, 근로 조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노동 관리 방식에 주목해 왔으며, 특히 밀라노 검찰은 위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법원 관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법원 관리는 기업의 영업을 중단시키지 않고 법원 감독 아래 운영을 계속하도록 하는 제도다. 판사가 관리자를 선임해 경영을 감시하고 법규 준수를 확보하며, 노동 착취 의혹을 시정하는 동시에 고용 유지를 도모하는 목적을 갖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문제로 지목된 행위는 이탈리아 전역 약 4만 명의 배달 라이더에게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라이더들이 수행한 업무의 양과 질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보상을 받았고, 단체 노동 규정에 어긋나는 보수 체계가 적용됐다고 보고 있다. 장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올린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지에서 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국내에서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산하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