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법·여론 삼중 압박에 흔들리는 'K-플랫폼·엔터'

[백봉삼의 공감] 공정과 법치 지향하되, 길들이기·망신주기는 지양해야

국내 플랫폼·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표하는 총수들이 잇달아 정치·사법 리스크의 한복판에 서고 있다. 유통과 콘텐츠, IT를 아우르는 거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 논란을 동시에 맞닥뜨리며 ‘성장 스토리’ 대신 ‘법정 리스크’가 주목받는 상황이다.

쿠팡·신세계·무신사·다이소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이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통 수수료, 상생 문제, 플랫폼 독점 논란 등 산업적 쟁점이 여야 공방 속에 펼쳐질 예정이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대기업 임원 ‘호출’은 정책 검증의 장이라기보다 공개 망신주기 성격이 짙다는 비판도 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산업 정책의 본질적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여러 전례 때문이다.

국회의사당

수사기관의 기업 압박도 반복되고 있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19년 상장 전 주식 매입 과정에서 주주들을 기망했다는 의혹이다. 금융당국의 고발까지 더해져 사법 리스크는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역시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과 관련한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서 중형을 구형받고 결론을 앞두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공정 거래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 구조와 거래 관행을 사후적으로 과도하게 범죄화한다면, 이는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을 던질 수 있다. 기업 총수 개인의 리스크가 곧 산업 전체의 신뢰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다.

AI 시대를 맞아 구글·애플·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보호 아래 영향력을 더욱 키우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를 강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한국의 국회와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내 기업을 공개 소환하고 강도 높은 수사로 압박하며 ‘발목 잡기’에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특히 K콘텐츠와 K플랫폼이 세계 시장에서 확산되는 지금, 과잉 규제와 망신주기식 수사는 산업 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잘못은 법대로 엄정하게 다스려야 하지만, 보여주기식 길들이기나 대국민 망신주기식 접근은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사법·여론의 삼중 압박 속에 흔들리는 것은 결국 산업 전체다. 국회와 수사기관이 공정과 법치를 지향하면서도 '글로벌 경쟁'이라는 더 큰 무대 위에서 한국 기업들이 설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야 할 때다. ‘죄는 죄대로’ 묻되, 한국 산업의 미래까지 함께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