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규모 확대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면서 정부가 기금운용 개선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국민연금기금 뉴프레임워크 기획단’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기획단에는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획단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획단 운영 방안과 논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국내 자본시장, 외환시장, 거시경제 간 상호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및 자산 배분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분석·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환 오픈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국민연금기금 환헤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적정 환헤지 수준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외환 조달 다변화 방안을 비롯해 환 중립적인 성과 평가‧보상 체계 등도 논의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획단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용 개선방안이 도출되면, 이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진영주 기획단장(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작년 4월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규모가 최대 3659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최근 3년간 기금운용 성과를 달성하며 기금 규모가 GDP 대비 약 50% 수준으로 확대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국내시장 및 거시경제와의 상호 영향도 커진 만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기금 운용성과 제고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견지하며 기금운용 과정에서 과도한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