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글로벌 경쟁 막아"...법안 재고 당부

핀산협 "시장 친화적 지배구조 도입 검토해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핀산협)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대주주 지분 15~20%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핀산협은 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 규제안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분산하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핀산협은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 금지,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 법적 논란과 해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 역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혁신 산업의 핵심 동력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행정적으로 조정할 경우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라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가 기존 금융권의 해외진출을 막아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핀산협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된 지배구조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핀산협의 주장이다. 

핀산협은 “소유 분산 규제보다 상장(IPO) 유도를 통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ESG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최대주주, 경영진 추천권 제한) 등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