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타트업 대상 AI 기본법 설명회 개최…"혼선 최소화"

팁스타운 200여명 참석…법 이해 제고·AI 챌린지·딥테크 챌린지 사업 안내

정부가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고 AI 스타트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28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AI 스타트업 대상으로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2일 전면 시행된 AI기본법에 대한 스타트업 우려를 해소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와 중기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으로 행사를 준비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설명회에는 AI 스타트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가 AI기본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중기부가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정책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 변호사가 AI기본법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 산하기관 지원 사업 소개도 이어졌다. 창업진흥원은 대기업, 공공기관과 AI 스타트업 간 협업을 통해 산업과 기업의 AX를 추진하는 'AI 챌린지 사업'을 설명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AI 등 핵심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형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창업진흥원은 법률, 회계, 경영 상담과 정보를 단일 창구에서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내용과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AI정책기획관은 "AI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에 방점을 둔 진흥법으로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며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현장 설명회를 통해 스타트업과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AI기본법은 AI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의 규제만 반영했으나, 법에 바로 적용을 받는 AI 스타트업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