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정부의 의대정원 시나리오 검증자료 공개 요구

‘대학별 2027-2031 학생 규모’ 등 5가지 자료…2월3일까지 미제출시 감사 청구 등 진행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관련 ‘2027~2031 시나리오 검증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제출 시한도 통보했는데 오는 2월3일 오후 1시까지이다.

의대교수협은 2027학년도 의대정원 논의와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교육·수련 여건 자료가 2025년 4월 ‘스냅샷’에 머물러 있고 2027~2031 단계적 증원 시나리오 검증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현재 공백’을 근거로 정원(장기 변수)을 결정하려면 교육·수련 수용능력과 즉시 실행대책 패키지를 같은 시간표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요구한 자료 목록

공개를 요구한 검증자료는 ▲대학별 2027-2031 연도별 학생 규모 시나리오 ▲대학별 교원 현황의 ‘구성‧순증’ 검증(대학별) ▲대학별 교육‧임상지도 가능 인력(FTE) 및 교육시간 ▲대학별 강의‧기초실습‧임상실습 운영계획(2027-2029) ▲임상실습 수용능력(환자접촉 교육) 지표 ▲병원 단위 수련 수용능력(전공의법 준수 포함) 시나리오 등이다.

의대교수협은 정부가 요구한 자료의 미제출(또는 불충분 제출) 시 ▲국민신문고 공식 민원(자료공개 및 절차 적정성 검증 요청) ▲국회 대상 공식 질의 및 자료 제출 요구(상임위/의원실 협조 요청) ▲감사원 감사 청구(절차·근거·자료의 적정성 검증 요청) 등의 후속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