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규모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이번 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 인력 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위원회는 지난 3차 회의에서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 새롭게 증원되는 인력은 모두 지역 의사로 배치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또 2027년도부터 2031년까지의 의대 정원 결정이 2031년부터 2037년까지 의료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서 수급 추계의 기준 연도를 2037년으로 정하기로 했다”라며 “위원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논의한 것은 지역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원칙과 의대 정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심의 기준에 공감대를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의대 교육 여건과 현황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학 교육의 질이 중요하다”라며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는 현재 의과대학 교육 현장의 상황과 함께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과 교육 당국의 교육 여건 개선 현황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계위에서 보고한 수요 공급 모형들을 조합한 모든 축의 모형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수의 모형 조합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되기 위해서는 오늘 한 차례의 논의만으로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오늘 논의를 통해 심의 기준에 더 부합하는 모형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점차 좁혀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우리 위원회는 각 심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가면서 그 논의 과정과 결과물을 국민 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는 의사 인력 규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아울러 의료 혁신위원회의 공개 논의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주 회의를 열어 논의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이 국이 지역에서도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